사회간접자본(SOC)이 부족,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SOC를 확충할 수있는 민자유치제도의 경쟁력이
대단히 낮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외국에선 민자를 유치하기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민자유치를 특혜로 인식, 오히려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그룹이 시행한 충남 대산의 석유화학단지건설과 영국 윈야드지방의
삼성복합생산기지건설을 비교해 보면 민자유치제도의 경쟁력이 어느정도인가
여실히 입증된다.

대산의 석유화학단지 건설시 삼성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로부터
아무런 보조를 받지 못했다.

지방정부는 오히려 기회이익의 사회환원차원이라며 30억원의 기부금납부를
종용했다.

도로 항만등도 모두 삼성이 건설했다.

반면 윈야드 복합생산기지 건설때는 영국정부로부터 총투자비의 31%를
보조받았다.

지방정부가 아예 지원팀을 구성, 각종 절차를 현장에서 처리해 주었으며
미숙련자의 훈련비와 고용및 교육보조비를 지원해 주었다.

국내에서의 석유화학단지건설때와는 천양지차였다.

국내에서 민간이 SOC건설에 참여하려면 사업비와 함께 세금부담을
각오해야 한다.

인허가및 행정절차가 복잡다기하고 인셈티브도 부족하다.

따라서 민자유치를 확대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민자참여를 특혜로 보는
인식부터 전환시켜야 한다.

인허가및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정책의 일관성유지도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