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민주 최고위원회의, 이대표-김고문 첨예 대립
중심으로한 강경투쟁노선과 김상현고문을 주축으로한 원내.외병행투쟁
노선이 첨예하게 대립.
이대표는 12.12관련자 기소유예철회에 대한 역사적 당위론을 주장하며
재야와 연대한 장외강경투쟁을 주장한데 반해 김고문은 "국회의원이 국회를
포기하면 군인이 무장해제된 것과 같다"며 이대표노선에 제동.
이날회의에서 이대표 노선에 동조한 지도부는 이부영 김원기 한광옥
유준상 최고위원과 홍영기국회부의장등이었던 반면 김고문의 입장에선
지도부는 권노갑최고위원 정대철고문 신기하총무등.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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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이 한 달 전 정해진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일정을 뒤집고 진행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성일종 사무총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 인도 출장 2일 전 결재한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에 따르면 3박 4일간 모든 일정의 식비로 책정된 금액이 총 692만원이었다고 한다"며 "그런데 (김 여사 동행에 따른) 기내식 4끼에 무려 6292만원이 쓰였다"고 밝혔다.성 총장은 "한 끼에 1인당 약 44만원이 쓰인 것인데 얼마나 초호화로 기내식을 준비한 것이냐. 황후의 식단은 금으로 요리하냐"고 비꼬았다.이어 "민주당은 종북 좌파 목사의 공작 사건인 300만원짜리 디올 백 사건도 특검해야 한다는 정당"이라며 "같은 기준이면 기내식 4끼 6292만원과 관봉권(띠로 묶은 신권)을 이용한 명품 옷 구매, 프랑스 국적의 단골 디자이너 딸을 청와대에 특혜 채용한 의혹 등은 특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다.'6000만원 기내식' 문제를 처음 제기한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정부가 편성한 적 없고 지금도 할 수 없는 '영부인 해외행을 위한 예산'을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영부인이 단독으로 해외 방문을 하려면 청와대 예산 혹은 자비로 갔어야 했는데, 김정숙은 단장이 아닌 문체부에 끼어 '장관 특별수행원'으로 쫓아갔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2018년 김 여사의 인도 방문 한 달 전인 그해 10월 5일 문체부가 이미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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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때 미군 유격·첩보부대에서 활약한 박충암 옹(92·오른쪽)이 73년 만에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국방부는 3일 경기 광명시의 박옹 자택을 방문해 훈장을 전달했다. 그는 6·25전쟁 중 8240부대(켈로부대) 산하 울팩3부대 정보계장으로서 황해도 일대에서 후방 교란, 보급로 차단, 첩보 수집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1951년 6월에는 유격대원들과 함께 적과 교전, 적 병력 22명을 사살하고 차량 11대를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다. 같은 해 7월에는 적 군중대회 현장을 기습해 간부 다수를 생포했다.유격 작전으로 적 후방을 교란하는 등 뚜렷한 공적을 세웠지만 미군 유격·첩보부대원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지금까지 훈장을 받지 못했다. 국방부는 최근 사료를 조사해 그의 공적을 발굴했다.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왼쪽)은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훈장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했다.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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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9·19 남북 군사합의, 신뢰 회복 때까지 효력정지"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 등 도발에 맞서 9·19 남북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3일 결정했다. ‘남북 간 적대행위 금지’ 등의 조항이 공식적으로 무력화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국가안보실은 이날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북한의 사실상 폐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남북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2018년 채택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남북 간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등을 이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그동안 북한은 이를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다. 지난해 11월엔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했고, 같은 달 우리 정부는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1조3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그러자 북한이 곧바로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한다”며 사실상 폐기를 선언해 합의는 유명무실해졌다.정부가 공식적으로 합의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북한의 오물 풍선 같은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나 대북 전단 살포 등 심리전에 나설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막고 있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대북 확성기 방송은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이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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