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등 선진국들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앞으로 국가산업
부흥의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정부가 팔을 걷어 부친 상태다.

과거엔 철도 고속도로 항만등 소위 눈에 보이는 사회간접자본(SOC)의
건설이 경제성장의 관건이었다.

그러나 미래 정보화사회에선 초고속정보통신망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국가경쟁력의 필수요소란 판단 때문이다.

미국은 경쟁력 제고와 세계경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초고속정보망
(Information Super Highway)구축을 핵심 전략사업으로 선정,추진하고
있다.

이는 클린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미국정부는 이를위해 1백70억달러의 예산을 투입,국가연구교육망을
우선 깐다는 계획이다.

민간이 사용하는 "국가정보기반구조(NII)"는 통신사업자나
케이블(CA)TV사등 민간기업이 구축토록 추진중이다.

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로 상무부 장관 중심의 정보인프라기획단(IITF)을
설치해 가동하고 있기도 하다.

IITF산하엔 통신정책위원회 정보정책위원회 응용위원회등이 있고 상무부
소속 국가표준기술연구소에선 표준화작업을 하고 있다.

또 NII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국가정보망법의 제정도
추진중이다.

일본의 경우 미국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전략에 대응,일반가정까지
광케이블망으로 연결하는 "차세대 정보통신망 구축계획"을 수립했다.

일본정부는 이 계획을 위해 신사회자본건설과 첨단정보통신산업 육성에
오는 2010년까지 총45조엔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와 산업체가 공동참여하는 "차세대 정보통신망 파일럿 사업"에도
정부재정에서 30억엔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같은 재정지원과 함께 통신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등 관련입법 조치도
강구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선진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지난92년 "IT 2000계획"을
세워 싱가포르를 지식과 정보의 세계중심지로 개발한다는 야심을
밝혔었다.

오는 2000년까지 일반가정까지 광케이블을 설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조업 금융 국제중개무역등에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한마디로 각국의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은 밖으로는 광케이블망 구축
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산업의 진흥이란 점이
공통분모인 셈이다.

< 차병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