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장 '거품' 경계 "내실 다지기"..내년경제운용 강화 의미

내년 경제운용방향이 <>안정기조의 정착 <>경쟁력강화 <>국민생활의
질향상 <>지방화.국제화등 4가지 갈래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4대 지방자치선거가 치러지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개방이
확대되는등 교란요인이 적지않은 만큼 안정기조를 강화함으로써
현재의 경기확장국면이 장기화되도록 한다는 의도로 받아들일 만하다.

홍재형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5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시도지사 시장 군수등 내무행정일선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시책설명회에
서 "통화 재정등 거시정책은 2-3년간 앞을 내다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임금.부동산등 부문별 안정화시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데서도 이런 움직임을 읽을수 있다.

정부가 안정기조의 강화를 들고 나온 것은 이대로 가다간 내년에
과열이 올지도 모른다는 판단때문으로 볼수 있다.

지난 93년 1월을 저점으로 상승세를 지속했던 경기가 본격적인 확장국면에
진입한 시점에서 안정책을 쓰지 않는한 확장국면이 단기에 끝날
수도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올해 성장률이 이미 8%대에 이른 만큼 더 이상의 고율성장은 곤란하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내년에 지자체선거등 불안요인을 안고 있는 물가의 안정을
위해서도 안정기조의 강화가 불가피하다는게 기획원의 설명이다.

올해 물가를 작년 수준인 5.8%이내에서 잡기는 했지만 과도한 행정력에
의존한 결과이고 보면 내년물가를 안심할수 없다는 것이다.

총통화증가율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농수산물등의 유통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는 데서도 물가안정기반을 다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수 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공기업민영화등
경쟁력강화시책을 더욱 강도높게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임금과 부동산부문의 안정을 다짐한 것도 민간기업의 투자의욕을
저상시키지 않으려는 정책선택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기업들의 투자를 부추기기위해선 지금처럼 다기화돼 있는 업종전문화시책
공정거래시책 여신관리등으로 다기화돼있는 대기업정책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기획원의 판단도 경쟁력강화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일수
있다.

정부가 이처럼 안정과 경쟁력강화를 강조하고 나선것은 성장속도를
낮추더라도 국민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성수대교참사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는 의도로 볼수도 있다.

내년에 의료보장제도를 개선하고 농어민연금제 고용보험제등 사회보장시책을
차질없이 도입한다는 방침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