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내년 경제운용 질적구조개선에 둬

정부는 내년 경제운용계획의 촛점을 양적성장보다는 질적구조개선에
두고 성장 물가 통화등 모든 거시경제지표 관리목표를 올해보다
1~2%포인트씩 낮게 잡을 방침이다.

5일 경제기획원은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등으로 사회분위기
이완과 함께 물가 부동산 임금등의 불안이 예상되는 데다 전반적인
산업구조 선진화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거시지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내년경제운용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제성장율은 7%,소비자물가 상승율은 5%,총통화증가율은
12~16%수준에서 운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같은 수준은 올해 관리목표(각각8%,6%,14~17%)보다 낮은 것은
물론 민간및 정부출연연구소가 예상한 내년경제전망치(경제성장율
7.0~7.7%,소비자물가상승율 5.8~6.8%)중 가장 낮은 수치를 선택한
것이다.

기획원은 이같은 기조가 유지되도록 내년엔 물가안정에 가장 큰
비중을 두기로 하고 대기업의 농수산물유통사업 참여등 획기적인
유통구조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부동산투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동산전산망을 확충하고 임금안정을
위해 공기업의 임금조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자본시장 개방으로 내년중 외화유입규모가 최고 1백50억달러에
달해통화증가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개인의 해외송금과
부동산및 주식투자등에 대한 규제도 풀어 자본유출을 촉진토록 할
예정이다.

기획원은 이와함께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에 맞추어 각종
산업지원제도를 국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축소재정비하고
경제행정규제는 "완화"보다는 "폐지"가 주를 이루는 방향으로 원점부터
재점검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