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경수로 지원자금 재정서 부담 적극검토

정부는 대북 경수로 지원자금을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적극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대북 경수로 지원자금은 <>공공차관도입 <>한국
전력의상업차관도입이나 채권(양키본드,회사채)발행 <>전기료 인상 <>재정
부담 등을 통해조달하는 4가지 방안이 있겠으나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은
원자력 사업에 차관을제공한 적이 없고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도상국에서 졸
업한 관계로 공공차관 도입은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전이 상업차관을 도입하거나 채권발행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은 공개
기업인 한전의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전기료 인상은
물가를 자극하고 전국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채택이 어럽다
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부담안을 가장 바람직한 안으로 평가하고 내주중
이영덕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국민 경수로 지원 대책위원회"가 구
성되면 관계부처간 회의등을 거쳐 이 문제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