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중 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 컴퓨터SW보호법등 개정

정부는 26일 강봉균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경제국제화기획단회
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대비하고 해외첨단기술의 국내이전을
촉진하기위해 내년중 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등
지적재산권 관련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오는 96년부터 이미 등록돼있는 상표와 글자나 모양은
달라도 색채배열등이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상표는
신규등록을 불허하는 색채상표보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상표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일반 저작권이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기간을 현행 창작후
50년에서 공표후 50년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
호법을 고치기로 했다.

경쟁제한적인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중소기업고유업종을 내년에
45개,97년에 47개를 각각 해제해 현재 1백80개에서 88개로 줄이기로
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대상품목수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방식 및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규로 도입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을 촉진하기위해 "중소기업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정하기로 했다.

< 박영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