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업계, 대금업 육성방침에 강력반발

사금융을 양성화,합법적인 대금업으로 육성한다는 재무부의 방침에 상호신
용금고업계가 강력 반발하고있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광주C금고의 M사장,안양B금고의 S사장등 신용금고업
계 사장3명은 지난 21일 재무부를 방문, 대금업 허용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대급업의 허용은 이제 겨우 정착단계에 접어든 신용
금고의 입지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며 실시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재무부
측에 요청했다.

이들은 또 "대금업을 허용하면 사채업자뿐 아니라 구린 돈을 움켜쥐고있는
제조업체들까지 대금업을 한다고 뛰어들 것"이라며 "대금업 허용은 현단계에
선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모신용금고사장도 "사채업자들을 대급업자로 양성화한다는
것은 신용금고를 신규인가해주는 효과밖에 없다"며 "설사 대금업법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사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또다른 신용금고사장도 "대금업 허용은 신용금고의 여.수신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신용금고의 지점증설은 막아놓고 사채꾼을
대금업이라는 형태로 키워준다면 형평에도 맞지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제조업체들도 덩달아 대금업을
할 것이라는 신용금고측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제조업체등 여타기업이 대금업을 신청할수 없도록 사전 차단장치를
충분히 마련할 예정"이라며 "자금출처조사 면제도 아직 원칙이 선게
없는 만큼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