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년중 제조업체 해외금융업진출 허용 방침

정부는 국내제조업체의 해외상품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중 제조업체에
대해 해외금융업진출을 허용하고 비제조업체의 해외금융업진출도 단계적으
로 자율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등을 통합,별도의 금융감독기관을
설치하되 2금융권을 일률적으로 통화관리대상에 포함시키지는 않기로 했다.

박재윤 재무부장관은 17일 국회재무위의 재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
변을 통해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기업의 자사제품
판매와 관련된 금융기관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제조업체가 해외에서 설립할수 있는 금융기관과 관련,1차적으로
자사제품판매와 관련된 할부금융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점차 증권사나 은
행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박장관은 이어 "금융의 통합화추세에 맞춰 은행 증권 보험등 3개감독기관을
통합해 별도의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게 필요하다"며 "현재도
금융감독기관협의회를 운용하고 있다"고 말해 별도감독기구를 설치해 나갈
방침임을 시사했다.

박장관은 또 "투자신탁 회사등에 지원한 1조3천억원의 한은특융을 내년2월
중 전액 상환토록 하고 증시안정기금도 보유주식을 단계적으로 매각해 오는
96년4월에 해산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