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후속 경협과제 .. 직교역/상사분쟁

정부는 기업들의 대북교역활성화를 위해서는 직교역을 제도화하는 조치와
함께 남북한간 상사중재협정을 체결, 분쟁소지를 없애는 일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를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달 중국상사중재원을 통해 협정체결의사를
북한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제상사중재기구(외국중재판정의 승인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남북한간의 협정체결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키로 했다.

배기민상사중재원장은 "북한측과의 본격적인 상사중재 협상에 앞서 북한
정무원의 관련제도에 관한 자료를 입수해 중재인 선정및 중재재정효력 강제
집행규정등을 연구하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직교역제도화와 관련, 정부는 <>당사자계약 <>대금결제 <>직수송등
3대원칙을 확립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아래 청산계정설치와 해로
육로 항공등의 직항로개설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또 기업간 교역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상담장소 제공 <>상용전화및
팩시밀리 설치 <>남북한간 상설전시장 설치등을 북한측과 중점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청산계정의 경우 연평균교역규모와 주요 거래품목등을 바탕으로 스윙(일종
의 자동대월)한도를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상담장소와 관련해서는 판문점내 일정장소에 설치하거나 서울.평양내 백화
점중 1개소를 선정하는 방안과 함께 중국등 제3국에 설치하는 문제도 검토
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