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개 토지관련세제 개편방안 내년중 마련..96년 시행

정부는 종합토지세등 5개 토지관련세제에 대한 개편방안을 내년중에
마련,빠르면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시행되는 오는96년부터 시행
할 방침이다.

박재윤 재무부장관은 15일 "종합토지세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등록세 취득세등 토지관련 5개세제의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중 조세연구원과 미국 하바드대학의 링컨연구소등 국내외연
구기관에 개편안연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장관은 이날 국회재무위의 재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통
해 "땅값이 안정돼 부동산투기의 우려가 해소되는 시점에서 취득 보유
이전단계별로 종합적인 토지세제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무부관계자는 이와관련,"지난해 발표된 신경제세제개혁5개년계획에
서 종토세의 과세표준을 오는96년부터 공시지가로 전환하는 것에 맞춰
세율도 인하조정할 계획"이었다며 "내년중 국내외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해 오는96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
고 밝혔다.

박장관은 한국은행독립과 관련,"정부와 중앙은행이 긴밀히 협조하면서
통화신용정책을 중립적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은
독립등 제도개편문제를 지금시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지하지 않
다"고 밝혀 한은독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장관은 또 "8월말현재 6%까지 올랐던 물가가 9월말에는 5.6%로 떨어
져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활황에 따라 수요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
이 있다"며 "연말까지 6%대에서 물가가 안정될수 있도록 통화증가율을 연
간목표대(14-17%)의 낮은쪽에 가까운 수준에서 운용할 방침"이라고 설명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