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계소등 운영권 민영화 30대그룹배제원칙 논란

정부가 1백11개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의 운영권을 민영화하는데 30대
그룹은 참여를 배제하고 중소기업을 우대하기로 했으나 30대그룹이 휴게소
확장공사를 빌미로 운영권확보를 위한 입찰참여를 서두르고 있어 휴게소민영
화가 무원칙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경제기획원 건설부 관련업계에 따르면 노른자위로 꼽히는 양재동 만남
의 광장 휴게소확장공사에는 30대그룹의 입찰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중소기
업 우대원칙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로공사는 지난 6월 만남의 공장 확장공사 사업공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받았으며 오는 11월5일 사업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삼성 현대 럭키금성 대우 선경 한진 진로등 30대그룹들이
만남의 광장 확장사업에 참여를 준비중이며 이를 통해 휴게소운영권확보를
노리고 있다.

한편 경제기획원은 만남의 광장 휴게소확장공사및 민영화가 신규로 설치되
는 고속도로시설물의 민영화에 대한 선례가 되기 때문에 1백11개 기존휴게소
및 주유소민영화의 원칙대로 30대그룹은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이다.

이에 비해 주무부처인 건설부와 도로공사는 이미 사업공고를 한 상태여서
이를 철회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현재 확장이 예정된 양재동휴게소는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시켜 시공자에게 운영권을 넘겨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 11일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가졌으나 기획원과 건설
부 도로공사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오는 20일 고속도로휴게소 민영화
추진 소위원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