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교통위..철도청 철도사고 예방대책등 논쟁사안

철도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공사화화 대비한 수지개선방안, 철도사고
예방대책, 철도청의 환경오염 문제등이 주요 논쟁사안으로 부각됐다.

한화갑의원 (민주)은 "철도청의 수지개선 방안은 영업외 수익에서 찾아야
한다"며 "역내영업에 대한 수익징수를 현재의 장소임대료방식에서 매출액
대비 징수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원은 특히 "홍익회에게 구내영업권을 넘겨주면서 낮은 임대료를
책정, 특혜를 주고 있다"며 "홍익회가 외부에 위탁, 경영하고 있는 매점
(전체 476개 매점중 432개소)은 공개입찰로 전환해 일반에 분양하라"고
촉구했다.

철도사고 방지대책과 관련, 김형오의원(민자)은 "과천선 고장때 우리
기술자가 사고원인을 찾지못해 일본인이 수리했다"며 "현재 모두 30여명에
지나지 않는 철도기술사를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통위는 이날 분당선 부실시공과 관련해 7인의 증인을 출석시켜
누수현상 설계변경등 부실공사의 원인 규명에 나섰다.

이석현 이윤수등 민주당의원들은 증인심문에서 "당국이 계약회사들간의
부품호환성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채 설계도를 승인해 열차사고가
일어났다"며 "이를 눈감아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박정호.김삼규.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