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경쟁력 평가/강화전략] 정부경쟁력 강화방안

<>규제완화 <>예산의 효율적 사용 <>공기업민영화 <>정부조직개편 <>정치
제도개혁등이 정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규제완화에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행정당국의
권한지키기에다 민간기업에 대한 불신과 규제완화로 손해를 보게될 이익
집단의 반발등이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제화에 낙후돼 있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일본제도를 근간
으로 하고 있어 정부간섭이 적은 미국의 제도를 연구,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행정제도 외국인투자제도가 경쟁국인 대만 말레이시아 수준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예산은 그동안 규모의 팽창여부만 관심을 두었으나 예산항목간 불균형
이 더 큰 문제인 것으로 지적됐다.

추곡수매같은 정치적 목적의 이전지출은 급증했으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그예다.

공기업민영화는 정부기능의 민간위탁경영까지 포함하는등 더욱 확대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은 민간기업이 건설 운영후 소유권을 정부에 반납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됐다.

정부조직은 업무가 지나치게 분산돼 있다는게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자원부로 대표되는 업무분담과 청와대 경제비서실
국무총리행정조정실 기획원등의 지나친 조정업무의 중복도 고치고 법과목
위주의 현행 고시제도와 공무원인사고과제도도 개선해야할 과제로 떠올랐다.

이와함께 이익집단과 정치인이 결탁해서 예산편성을 왜곡하거나 정경유착이
구조화되는 일을 막고 각종 단체나 조합이 기업을 상대로 강제징수하는
각종 회비를 폐지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조직을 국제화하고 통상외교전략분야에 배치할 국제화된 인력의 양성도
시급한 과제.

지방정부의 조세및 세출과 관련해 국세와 지방세의 범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조달청업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작업도 지방화시대에 대비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결국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료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민간과
정부간에 새로운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로 해석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