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경쟁력 평가/강화전략] KIET 분석..6부문 비교

우리나라 정부의 경쟁력은 정부재정건전도 체제안정성 국제화수준 사회
간접자본기여도 정책의 투명성 금융정책 등 6개요소를 고려할 경우 개도국중
7위, 18개 조사대상국중 15위로 나타났다.

선진국은 물론 말레이시아 태국 등 후발개도국에까지 추월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 정부재정 >

정부재정측면에서 우리정부의 경쟁력은 7위로 나타났다.

재정적자(9위) 국방비지출(14위) 교육비지출(13위) 조세수입(3위)측면의
경쟁력을 감안한 순위다.

재정적자는 말레이시아 대만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출은 92년 현재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76%로
싱가포르(9.78%)보다는 많고 말레이시아(13.52%)보다는 적었다.

보건지출은 0.2%로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보다 작은규모다.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반영하는 교육비지출은 1인당 2백69달러로 대만(5백
35달러)이나 미.일(1천1백달러대)보다 적었다.

조세수입은 GDP의 15.66%로 조세부담이 개도국중 낮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준조세등을 감안하면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수준이다.

< 체제안정성 >

체제안정성은 10위로 나타났다.

금융위험은 6위로 그리 높지 않았으나 소득분배는 12위로 인도네시아
스위스등보다 좋지 않았다.

정치적 위험과 인간개발지수는 10위로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실업률은 대만 싱가포르 홍콩등과 더불어 2%내외의 거의 완전고용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노사분규에 따른 노동손실일수는 70일로 후발개도국보다
노사관계가 안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9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아시아권에서는 부의 독점이 상대적으로
덜 심한 편이었으나 스웨덴 일본 대만에 비해서는 소득분배가 공평하지
못했다.

문맹률은 우리가 선진국수준인 1%미만이었다.

범죄율은 일본등 아시아 국가들이 대체로 낮은편으로 우리도 높지는
않았다.

세계최대강력범죄국가는 미국이었다.

< 국제화 >

우리 정부의 국제화정도는 폐쇄적이라는 일본이나 인도네시아보다도 낮은
17위에 그쳤다.

부문별 점수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 우리정부가 개방화를 위한 노력을
가장 게을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접투자나 환율안정성은 그나마 12위를 차지했으나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16위, 외국기업인등에 대한 국가이미지는 18위로 조사대상국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1,2위를 차지했다.

영국과 멕시코는 직접투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도
직접투자관련 규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율안정성은 싱가포르 일본 독일 프랑스가 좋은 성적을 보인 반면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에 밀리는 것으로 측정됐다.

관광수입도 아시아 국가중 우리가 적은편인 것으로 진단됐다.

< 사회간접자본 >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기여도는 13위로 공공통신지출은 가장 높았으나
발전량 전화기수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1인당 전력생산은 캐나다 스웨덴 미국 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보다도
낮았으나 아세안 국가에 비하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었다.

에너지 사용효율성은 12위로 중간수준을 기록했다.

정보통신에 대한 투자는 GDP의 1.12%로 1위를 기록했으나 전화보급률은
인구1천명당 3백대수준으로 5백대를 넘는 스위스 캐나다 미국 프랑스에
뒤지고 싱가포르 대만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국제전화요금은 개도국중 비교적 싼 편이었고 컴퓨터보급률은 대만과
더불어 높은 수준이었다.

환경부문에서 1인당 탄소함유 배기가스량이 1.2t으로 세계1위를 기록했다.

한편 IMD보고서에서 사회간접자본분야는 우리나라가 17위를 기록했다.

< 정책효율성 >

정책의 효율성은 정부간섭과 중앙집권이 심해 최하위권인 16위로 나타났다.

정부간섭이 민간기업에 주는 영향은 홍콩과 싱가포르가 가장 적어 각각
1,3위를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는 18개국중 17위로 정부의 직접개입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경제정책의 현실적응에 관한 유연성도 대부분의 개도국이 9위이상의
중상위권에 들어간 반면 우리나라는 14위로 아직도 관료체제가 경직적인
것으로 진단됐다.

공무원의 부정부패도 태국 인도네시아보다는 덜 하지만 말레이시아 대만
보다는 심각해 14위를 나타냈다.

한편 조사대상 18개국중 중앙집권체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는 우리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싱가포르가 정부정책이 가장 효율적이고 정부간섭이 적은 것으로
진단됐다.

스위스 스웨덴도 효과적 정부정책을 과시했다.

선진국중에서는 일본이 비교적 정부규제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 금융경쟁력 >

금융의 경쟁력은 말레이시아 태국보다는 높지만 대만이나 이탈리아보다는
낮은 13위를 기록했다.

IMD보고서는 국내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거의 최하위로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금융은 은행의 규모에서는 8위로 비교적 경쟁력
을 갖추고 있지만 전반적인 경영능력이 떨어져 외국은행과의 경쟁력에서
낙후돼 있다.

증권거래가치(12위) 국가신용등급(12위)은 낮은 편이고 대출이자율은
16위로 태국 인도네시아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대출이자율은 대만의 2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3배수준이며
금융정책도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금융은 국가신용도 국제시장에서의 실적을 고려할 때 태국보다는
높지만 대만보다는 뒤처지는 수준이라는 결론이 났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