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재무부장관은 5일"현행 총발행주식의 10%로 돼있는 외국인주식
투자한도를 오는12월1일부터 12%로 확대하고 내년중에 추가로 3%를 늘려
15%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장관은 이날 취임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발표한
3단계금융시장개방계획(블루프린트)에 따라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이같이
확대할 계획"이나 "동일인투자한도는 현행대로 3%를 유지하고 8%인국민주
한도는 내년중에 10%로 확대하되 96년이후 한도확대에 대해선 아직 검토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이같이 확대할 경우 추가로 유입되는 외
화자금은 올해중 8-10억달러에 달하고 내년중엔 최대 60억달러에 이를 것
으로 추정했다.

박장관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상품권폐지와 관련,"폐지해서는 안된다"
며 "현실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할 계획이나 폐지는 생각
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취지를 살리고 실명제의 기본골격을 건드리지
않는게 바람직하다"며 "실명제긴급명령이나 비밀보장시행령을 개정하지 않
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장관은 이어 "통화정책은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것보다 다른 거시경제정책
과 조화를 이루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혀 한국은행독립에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또 "현재 세금을 내는 사람 소득 자산등에 대한 세부담은 낮추고 과표비현
실화 탈루등 세금을 안내는 부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과세형평을 제고시
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