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재무위..부동산투기막을 자산운용 대책 마련을

보험감독원에 대한 감사에서 박일의원(민주)은 "보험개발원의 보험고객
신상정보가 차량번호만을 갖고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불법으로 유출
통용되고 있다"며 관련자료를 공개한 뒤 철저한 실태파악및 통제관리를
촉구했다.

류돈우의원(민자)은 "국내 생보사의 자기계열사에 대한 대출과 투자가
편중되는 것은 보험가입자들이 납부한 자금을 공공성을 망각한채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증거"라며 생보사의 대기업 사금고화 방지대책은 무엇
이냐고 따졌다.

류의원은 "삼성생명 5천64억원,교육보험 3천4백99억원,대한생명
1천7백47억원등 올 3월말현재 기존 6개 생보사의 자기계열사 대출액은
1조1천70억원에 투자액은 7조8천3백32억원에 달하는등 자기계열사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

박명환의원(민자)은 "정부의 강력한 증자권고로 일부 생보사들의 휴.
폐업이 예상된다"며 "이는 정부가 생보사들을 대기업에 인수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

최돈웅의원(민자)은 "최근 은행권들의 금리인상으로 가계성 대출수요가
몰리자 생보사들은 개인연금가입을 조건으로 하는등 꺾기성 모험모집이
성행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책마련을 당부.

정필근의원(민자)은 "보험상품의 변칙판매행위등 보험사들의 규정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실효해약률이 해마다 증가,93년에 70%에 달했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임춘원의원(신민)은 "올들어 7월말까지 국내 보험회사들이 신규취득한
부동산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배 증가한 2만9천명규모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업무용을 가장한 변칙적인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자산운용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