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무위원회의 은행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신탁은행
제일은행 상업은행등이 편법대출 재테크문제등으로 여야의원들로부터
집중적인 추궁을 받았다.

쟁점별로 이를 정리한다.

>>>> 서울신탁은행 <<<<

진로유통에 대한 편법대출이 이슈로 떠올랐다.

민주당의 이철의원은 서울신탁은행이 지난 91년 10월11일 (주)진로유통
에 대해 1천7백32억원에달하는 거액을 "상환주식발행지급보증"방식을
통해 사실상 대출하는 특혜를 베풀었다고 주장했다.

상환주식이란 만기가 지나면 원리금을 지급받는 채권과 같은 것으로
당시 진로유통이 국내기업으로선 처음 시도했다.

이의원은 "당시 진로유통은 납입자본금 4백억원 ,부채 1천9백억원,
당기순손실 29억원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어서 회사채를 발행할수
없어 상환주식발행방법을 택했으며 신탁은행은 전례없이 주식에 지급보증
을 서면서 0.4%라는 파격적으로 낮은 보증요율을 적용해 1백억원에 달하는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보증이 상법과 지급보증을 위반한 것이라며 진상을 공개하고
관련자를 가려 응분의 책임을 추궁할 것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특히 당초 지급보증규모를 4천7백72억원으로 의결했다가 정당한
절차없이 서류를 변경, 보증규모를 1천7백32억원으로 줄인것도 변칙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경재의원도 서류변경문제의 하자를 따졌다.

그동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이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고 은행감독원
에서도 조사를 했다.

서울신탁은행은 이문제에 대해 상환주식발행이 외국에서는 보편화돼있고
지급보증액 1천7백32억원에 대해 2천3백억원정도의 담보를 확보,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신탁은행의 경우 또 로스앤젤레스현지법인등 해외점포부실이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의 박태영의원은 "신탁은행로스앤젤레스현지법인의 부실이
은행측에서 밝힌 1천6백74만1천달러보다 많은 5천만달러"라고 주장하며
당시 여신책임자및 향후 대책을 추궁했다.

이와관련,서울신탁은행은 이현지법인을 조흥은행에 매각키로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 제일은행 <<<<

이날 국감에서 민자당의 김덕룡 정필근 최돈웅의원,민주당의 박일
장재식의원등은 은행들이 중소제조업대출보다는 주식투자에 치중,
재테크하는 관행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제일은행이 집중 포화를 맞았다.

이는 제일은행의 보유주식이 지난 6월말현재 9천7백8억원으로 은행들중
가장 많았기 때문.

제일은행은 특히 은행의 원초적 의무인 지급준비금적립을올들어 두번씩
이나 지키지 못할 정도로 자금에 쪼들리면서도 주식투자를 많이한게
추궁당한 이유였다.

박일의원은 이철수제일은행장에게 "집안을 두번씩이나 파산지경으로
몰고가면서도 주식투자에 몰두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박의원은 "다른 은행의기업에 대한 신용여신취급비율이 지난해보다
평균 16.5% 늘었는데도 제일은행은 겨우 3% 늘어난데 그친 것은
신용을 늘리라는 재촉에 시늉만 낸 꼴"이라고 지적했다.

>>>> 상업은행 <<<<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양을 주공으로 넘기면서 상업은행이 한양부채
1천억원을 탕감해주고 7천2백억원은 연2.6%의 이자로 5년거치 10년분할
상환받기로 해 3천4백13억원을 지원해준데 대한 특혜시비가 또다시
일었다.

민주당 박정훈의원은 "한양에 대한 부채탕감및 부실채권과 관련해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업은행의 경우 지난 6월 삼성전자가 2억달러의 변동금리채권(FRN)을
발행하면서 리보(런던은행간금리)에 0.3%의 가산금리만을 얹어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 낮아 이역시 특혜라고 볼수있다(박정훈의원)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의원은 삼성전자의 가산금리가 낮았던 것은 신용도가 높았기 때문
이라는 게 은행의 주장이지만 삼성전자가 발행한 채권의 유통가격이
리보에 0.5%를 얹은 수준임을 감안할때 상업은행이 역마진과 수지악화를
떠안은 출혈경쟁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 조흥은행 <<<<

산업합리화업체인 진흥기업의 부실문제로 추궁을 당했다.

진흥기업은 산업합리화지정연도인 86년 1백96억원에 불과하던 자기자본
잠식이 지난 6월말에는 3천2백36억원으로 늘었다.

게다가 진흥기업은 92년 4월 1천8백63억원의 합리화여신을 상환하지
못해 다시 유예를 받았다.

이와관련, 민주당 김원길의원은 "92년4월의 합리화여신유예사유를
밝히고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이 진흥기업을 정상화시킬수 있는
방안은 있느냐"고 따졌다.

<박정호 고광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