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총투자규모를 GNP의
4.5%인 15조3천억원수준에서 제한하고 이중 정부예산으로 6조7천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8조6천억원을 민자로 유치할 계획이다.

28일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내용의 민자유치기본계획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기획원관계자는 내년부터 민자유치가 시작되면 사회간접자본투자가 과열될
수도 있다고 판단, SOC총투자규모는 국민총생산(GNP)의 4.5%수준으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예산상의 경상GNP 3백39조5천억원중 15조2천7백여억원
의 SOC투자를 집행키로 했다.

이밖에 민자유치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이 해외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차입
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에 대한 노하우가 국내기업보다 유리하다고
판단, 민자사업을 위해 국내기업과 합작하는 외국기업의 지분율은 50% 미만
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 영종도신공항, 부산피더선부두, 경기 하남과 경남
김해축의 경전철, 수도권광역전철망등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오는 99년 완공예정인 영종도신공항은 총사업비가 3조9천8백65억원으로
이중 내년예산에 1천2백억원을 반영했다.

영종도신공항사업중 연육교등 일부 사업은 민자로 유치키로 했다.

또 기본조사설계비로 각각 15억원과 17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 하남과
김해의 경전철사업에도 민자를 적극 유치키로 했다.

이밖에 내년에 착공, 98년에 완공예정인 부산 피더선(Feeder) 부두는
총사업비가 1천1백26억원으로 이중 내년예산에 91억원을 계상했으며 민자
참여도 허용키로 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