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관련한 개선방안준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지난 4월9일 출범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그린벨트등 토지정책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준비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김광일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은 17일 "현재까지 접수된 2천6백
여건의 민원중 30~40%가량이 불합리한 그린벨트정책개선요구 또는 도시공원
등 장기미집행도시계획과 관련된것"이라며 "청와대 건설부등 관련기관과 협
의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현재 청와대내에 그린벨트제도등 토지정책을 전문적으로 연
구하는 팀이 활동중"이라고 밝히고 "이 팀으로부터 상당량의 연구결과를
넘겨받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고충처리위는 이와관련,1단계로 불합리한 그린벨트현황과 전국의 도시계
획장기미집행실태를 파악하고 2단계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에대한 연차별 집
행계획수립을 지자체에 촉구한뒤 3단계로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하는 방
안을 검토중이다.

김위원장은 "공익을 내세워 수십년간 사유재산권행사를 제한하면서도 예
산부족등을 내세워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않는것은 불합리하다"며"연차별 도
시계획집행계획을 예시하거나 이것이 여의치않을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