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 경제단체, 한국노사관계 안정위한 공동대책 마련

한국과 일본 양국의 경제단체들이 한국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공동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양국의 경제단체들은 일본기업의 대한투자를
확대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위해 한국의 노사관계 안정이 긴요하다고
판단,내년 8월말까지 "투자환경조성을 위한 노사안정대책"을 공동으로
수립키로 했다.

이를위해 한국측의 한일경제협회및 한국노동연구원 생산성본부
산업연구원 서울산업대등 노사관계 전문가 7명과 일본측의 일한경제협회
일본경영자단체연맹 우부흥산 동지등 기업및 경제단체 관계자등은
지난 12,13일 양일간 서울에서 모임을 갖고 한국노사관계 안정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양국의 노사관계 전문가들이 한국의 노사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공동협력사업
을 펼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양국의 경제단체들은 한국의 노사문제가 일본기업의 대한투자
저해요인으로 인식하면서도 "외부간섭"등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논의 자체를 자제해왔다.

양국의 경제단체들은 노동전문가들을 동원,내년 2월까지 한국기업
노조의 기능 성격과 단체교섭및 쟁의조정의 규제 관행을 비교 분석한후
내년 3월 중간보고서를 내놓기로 했다.

이와함께 양국의 경제단체는 내년 5월말까지 주한일본기업의 노사관계
실태를 파악하고 일본의 대한투자 관련기업의 노사관계및 생산관리실태를
분석,내년 9월중에 최종보고서를 내고 일본기업의 대한투자 신규사업의
주제를 확정하기로 했다.

한일경제협회의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노사관계에 불안을 느낀
일본기업들이 한국투자를 꺼리고 있다"면서 "일본 기업의 대한투자
확대와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국노사관계의 안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김영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