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신탁 구조개선 의미와 파장..이탈 단기자금 쟁탈전 예고

재무부가 12일 발표한 "은행신탁상품구조개선방안"은 최대 27조원에
달하는 단기자금이 은행신탁에서 투신의 단기공사채형수익증권이나 투금의
표지팩터링 또는 어음관리계좌(CMA)로 "이동"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기업금전신탁과 특정금전신탁의 만기가 1년이상으로 조정되고 1년짜리
일반불특정금전신탁이 폐지되면서 현재 은행에 머물고 있는 27조원이
은행을 떨어져 나갈 것이란 얘기다. 은행 투금 투신등의 치열한 쟁탈전이
일어날 것이나 경쟁력이 떨어진 은행은 상대적으로 손발을 묶인만큼
어느정도의 희생은 불가피한 셈이다.

재무부는 이번조치에 따른 "자금이동"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30-40%인 4조원-6조원가량은 이탈할
것이나 기업금전신탁은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기업금전신탁의 만기가 1백80일-2백70일이지만 대부분이 만기가 돼도
연장하고 있어 만기가 1년으로 늘어나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은행측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만기가 길어지고 중도해지
수수료가 상향조정되면서 단기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져 27조원 거의가
떨어져 나갈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현재 기업금전신탁수익률은 연11.8%
선으로 투금사의 CMA(연11.6%),투신사의 단기공사채수익증권(10.5%)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중도해지수수료율이 인상되면 1.1%가량 수익률
이 떨어지면서 경쟁력을 거의 상실해 기업금전신탁(12조원)특정금전신탁
(14조원)일반불특정금전신탁(1조원)이 대부분 이탈할게 뻔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같은 대규모 자금이동에 따른 "단기혼란"에도 불구하고
"개선방안"은 신탁의 장기화를 유도,신탁의 본래취지를 되찾을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 평가를 받을만하다. 은행신탁잔액이 100조를 넘어서면서
양적팽창기를 지난만큼 "양"보다는 "질"을 우선하는 체질개선이 가능해지게
됐다는 점에서다. 이상비대화된 신탁을 정비,은행의 균형을 되찾게 할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얘기다.

개선방안은 그러나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통화채편입의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만기조정에 그쳤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오는 97년까지 통화채의무비율을 없애야 하는만큼 이번에 소폭이나마
조정해야 하나 "통화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내년이후로 연기할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