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은 세금우대저축을 폐지하는 대신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
는 저축에 대해 한사람당 한계좌씩 별도로 세금우대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연구원은 12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관하여"(이건호부연구위원)라는 자
료를 통해 96년부터 시행키로 한 종합과세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지금처럼
다양한 종류의 세금우대저축을 존속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
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그러나 세금우대저축을 폐지하면서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무겁게 무는 상황
이 발생될수있어 저소득층만 들수 있는 상품을 대상으로 1인 1계좌씩 인별세
금우대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