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 정가스케치 > 김대통령 ""인천은 통일한국의 관문""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영삼대통령은 10일오전 인천시 남구 동춘동에서 거행된 송도 신도시건설
    기공식에 참석,치사를 통해 "이제 인천은 통일한국이 세계로 뻗어가는관문
    이 될것"이라고 언급.
    김대통령은 또 내년6월부터는 본격적인 지방자치단체시대가 열리게 됨을
    상기시키며 "정부는 앞으로 지방의 발전을 바탕으로 나라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려하고 있다"고 강조.
    이어 최기선인천시장등과함께 발파 스위치를 눌러 공사개시를 알린뒤 참석
    한관계자들과 악수.
    한편 김대통령은 기공식을 마친뒤 곧바로 인천시 북성동에 소재한 해양경
    찰청을 방문해 종합상황실에서 정진규청장으로부터 근무상황을 보고받은뒤
    제주도남방20마일해역에서 순찰중인 1501함(1천5백톤급)을 무선으로 불러
    승조원들을 격려.

    ADVERTISEMENT

    1. 1

      [단독] "한국인 투표권 안 주면 그 국민도 투표 불가" 서지영 개정안 발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외국인의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 국민에게도 한국 지방선거권을 주지 말자는 취지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일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 중이다.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다만 이러한 제도는 국제적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미국과 일본, 중국의 경우 영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떠한 선거권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독일·프랑스·이탈리아·영국 등 유럽의 주요국가들은 유럽연합(EU) 등 특정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지방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간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기준을 기존 3년에서 5년이나 10년 등으로 거주 기간 설정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왔으나,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처럼 외국인의 선거권을 본국과 비례적으로 제한하자는 제안은 처음이다.서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여러 나라가 외국인 영주자에 대한 투표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가 상대국 국민에게만 일방적으로 지방선거권을 허용하는 것은 '호혜성 원칙', 즉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불균형을 낳

    2. 2

      전한길, 국힘 탈당 발표했다 취소…"尹 변호인단 극구 만류"

      전 한국사 강사이자 유튜버인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예고했다 돌연 취소했다.전씨는 10일 유튜브 방송에서 "내일(11일) 국민의힘 당사에 가서 탈당계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전 씨 측은 밤 10시경 언론공지를 통해 "11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당사를 전 씨가 직접 방문해 탈당계를 제출하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그런데 11일 새벽 2시경 다시 '전한길 대표 탈당 취소 공식 입장문'이라는 제목으로 탈당 취소 의사를 전했다. 전 씨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탈당 극구 만류 요청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앞서 전 씨는 지난 5일 자신의 팬카페에 등록된 한 게시글에 "국민의힘 지지, 자유와 혁신 지지, 소수 보수 정당 지지, 신당 창당 등 네 가지 선택지를 두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댓글을 달았다.창당 취지에 대해선 "물러나지 않는다는 의미의 '노빠꾸' 윤 어게인, 부정선거 의혹 척결, 기존 정치 세력을 갈아엎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전 씨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직후 창당 의사를 밝혔으나, 윤 전 대통령이 만류하면서 실제 창당까지 진행되진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최근 전 씨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전날까지 정치 노선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그러지 않을 경우 "탈당하거나 창당을 고민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3. 3

      李, 내일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취임 후 아프리카 정상 첫 방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1일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마하마 대통령은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이날 방한했으며, 14일까지 닷새간 국내에 머물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강 대변인에 따르면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교역·투자, 해양 안보 및 재외국민 보호, 국방·방산, 기후변화 대응,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 대통령 취임 이래 아프리카 정상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나 대통령 방한은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이후 약 2년 만이다.가나는 1977년 한국과 수교했고, 아프리카 내의 민주주의 선도국이자 서아프리카의 무역·물류 중심국이다. 2021년 출범한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국도 가나에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