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지재권 무역협정 내년7월 발효대비 국내보호법 개정 시급

오는 95년 7월부터 발효되는 우루과이 라운드 지적재산권 무역에 관한
협정(UR/TRIPs)에 대비해 국내 프로그램 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4일 "UR/TRIPs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 보호제도
정비를 위한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도 프로그램의 소급보호 인정과 프로그램
보호기간의 연장을 위한 법개정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현재 베른협약에 가입돼 있지 않은 우리나라는 저작권법및 프로그램
보호법이 베른협약상의 보호원칙및 기준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으나 소급
보호의 원칙에 있어서는 정면으로 상치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창작후 50년간으로 규정된 부분도 저작자 생존중과 사후 50년간
으로 연장하는 법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와함께 친고제의 폐지 사적사용의 축소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