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노무라종합연구소 신사회시스템연구센터의 아라카와 가즈히코
부주임연구위원이 쓴 ''일본의 정보뉴딜정책''에 관한 것이다.

>>>> 미일의 행정정보화 움직임 <<<<

미국은 94년 들어와 클린턴정부가 제창하는 "정보슈퍼하이웨이구상"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움직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작년 9월 NII(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정책발표이래 민간
주도의 정보화에 의한 경쟁력강화를 목표로 정부시책이 검토돼왔다.

연방정부에서는 "National Performance Review"및 관련법에 기초,
행정개혁에 관한 "파일럿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민간에서는 정부구상에 따라 기업제휴나 지역전화회사들의 회선 신규
정비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6월말 하원을 통과한 두개의 "1934년 통신법개정안"은 통신사업자의
상호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법이 성립되면 지난 84년 단행된
미전신전화(AT&T)의 분할이래 큰 변혁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문위원회(CEA)는 통신법개정으로 정보통신혁명이 가속화되면 앞으로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1천억달러 늘어나고 정보통신산업에서 1백90만
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지난해이후 행정을 중심으로한 정보화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작년 10월27일 발표된 행정개혁심의회의 최종보고서는 각 성청별
계획및 이를 총괄할 수있는 정부전체의 정보화추진계획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참고로 현재 일부 성청에서는 정보화투자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또
실제 시스템구축에 있어서도 모든 청을 대상으로 기반정비에 나선
우정성의 근거리통신망(LAN)시스템의 예를 들수있다.

지난 5월 전기통신심의회가 공개한 "21세기 지적사회로의 개혁을 위해"
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고도정보화사회를 향해 정보통신기반의 정비를
제언했다.

보고서는 정보통신기반을 "네트워크인프라 단말기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인재 공공산업시스템 가치.라이프스타일을 포함한 종합적인
것"으로 규정,이를 유기적인 기반으로 정비해나가도록 촉구하고 있다.

특히 하드웨어에 관해서는 2010년까지 전국에 광대역.쌍방향통신이
가능한 광케이블망을 깔도록하고 이에따른 시장의 창출효과를
약1백23조엔, 신규고용은 약2백43만명으로 내다봤다.

이 제언중 특히 주의를 끄는 것은 다음의 두가지 점이다.

하나는 이제까지 하드웨어중심, 즉 공급측이 주도해왔던 일본의 통신
기반정비를 반성하고 소프트웨어를 중시하는 이용자본위의 종합적인
정비를 요구하고 있는 점이다.

둘째는 일본의 경제사회시스템변혁을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기여
하고 네트워크정비의 초기단계에는 어플리케이션개발.도입에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촉구한 것이다.

보고서에서 열거된 <>기초적 범용적기술의 개발 <>공공분야의
어플리케이션개발및 도입 <>행정사무의 정보화촉진 <>선도적
어플리케이션개발의 지원등은 노무라종합연구소가 제창해온
"정보뉴딜구상"과 취지를 함께 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 정보뉴딜이란 <<<<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작년 3월 정보뉴딜구상을 제안했다. 그것은 "행정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장기적 전망아래 선도적인 시스템의 개발과 연구개발을
전개함으로써 행정자체의 업무개혁을 수행하고 차세대정보기술기반의
정비를 추진하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정보하이웨이구상, 일본의 신사회자본정비나 차세대
정보통신기반정비에 관한 논의전개를 고려한 끝에 나온 것이다.

그후 일본에서도 행정정보화에 관한 각종 보고.제안이 잇따르고 있고
행정정보화가 중요한 과제라는 사회적인식이 급속하게 번져나갔다. 또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실제 추진의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이같은 구상을 발표한지 1년을 기해 구상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포괄적 검토를 실시,지난 5월 그 성과를 "정보뉴딜2-
구상에서 계획으로"라는 보고서로 발표했다.

이들 제언은 두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는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개혁에 있고 두번째는 행정정보화가 다가오는 정보세기를 여는 견인역할을
하게끔 만들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행정기관에서는 중앙관청.지방자치제 모두 개별적으로 다양한
선도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작년 5월에 완성한 특허청의 온라인신청.
심사.공개 일관시스템이나 자치단체들의 주민등록교부시스템,IC카드를
이용한 복지종합시스템등이 그것들이다.

그러나 이같은 선도적 시스템들은 종적으로 분할된 행정조직안에서
개별적으로 개발.운영됨으로써 상호네트워크로 접속되지 않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 행정전체를 본다면 민간의 PC보급률은 3명에 한대꼴인데 반해
행정기관에서는 10명에 한대꼴로 민간기관에 비해 행정정보화의
지연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인해 행정의 종합성확보,이용자중시의 편성이 어려워지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가 뚜렷해질 21세기의 고도복지사회를 내다봤을 때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높아지고 행정조직은 더욱 비대화돼
비효율성을 보일 우려가 크다.

이같은 문제에 대응,네트워크 오픈시스템 다운사이징 멀티미디어 등
선도적 인포메이션 테크놀러지를 활용함으로써 균형있는 정보화를 일거에
추진하고 행정에 의한 대국민서비스향상과 경제활성화를 꾀하자는 것이
정보뉴딜의 구상이다.

>>>> 정보화에 의한 행정업무개혁 <<<<

정보뉴딜구상에서는 현행 행정서비스를 이용자인 국민.민간기업의 시점에
서서 편리성 투명성 효율성 종합성이라는 측면에서 재고하고 정보시스템
으로 실현해야할 네가지 행정개혁목표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첫째 정보화에 의한 원스톱행정서비스의 실현이다. 현재 일본의 행정
조직은 이른바 종적으로 분할된 조직별로 이용자에 대한 창구를 갖고
있다.

이것은 이용하는 사람이나 기업의 활동패턴과 합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측에게 번잡한 절차에 적응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정보뉴딜이 제안하는 시스템은 이용자가 한번에 모든 절차를 완결지을
수있는 원스톱행정, 창구를 일원화시킨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자치단체상호간이나 중앙관청과 자치단체간을 연결하는 시스템이
실현되면 주민은 근처에 설치된 행정단말기를 사용해 필요한 절차를
일괄적으로 한곳에서 끝낼 수가 있다.

행정절차의 시간은 4분의1정도로 줄어들고 그효과는 연간 1천억엔전후에
이르는 현재의 국민부담을 상당한 폭으로 경감시키게 된다.

둘째 국민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에서 지역적인 격차나 별다른
부담없이 행정정보를 입수할 수있는 행정정보공개의 틀을 확립하는
것이다.

관청 자치단체 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 전국네트워크로 연결되면 자택의
단말기앞에 앉아서 먼곳의 정보를 검색.입수할 수있게 된다. 지역간의
정보격차는 해소되고 국민의 기회균등이 실현된다.

셋째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가면서 행정업무를 고도화.효율화하는
행정정보수집의 틀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이나 기업에서 문서에 의한 제출.보고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종이에 의한 보고등을 전자화,네트워크로 연결함으로써 업무를 효율화
시키고 정보수집이나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온라인제출이나 파일링(Filing)이 가능해지면 보고작업은 신속 효율적
으로 이뤄지고 부담이 줄어들며 나아가 열람이 용이해져 데이터의
다목적이용도 노릴 수있다.

넷째 서로다른 관청들이 조직의 종적인 분할을 넘어 종합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있도록 지원하는 틀을 갖추는 것이다.

정보뉴딜에 의해 관청 자치단체의 공무원 1명당 1대의 단말기체제가
정비되고 네트워크가 구성되면 직원은 가정에서도 다른 성청이나
자치단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순간순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있게 된다.

이에따라 자료의 검색이나 입수등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게 되고
보다 중요한 일을 수행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층구조의 시스템 정비 <<<<

이같은 네가지 목표에서 정보뉴딜을 실현하는 시스템은 1. 하드웨어
네트워크 2.공통소프트웨어기반 3.행정업무어플리케이션의 3층으로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드웨어 네트워크는 각행정부처 자치단체 민간기업등을 연결하는
전국적인 통신네트워크와 단말기및 기타 하드웨어로 이뤄지는
인프라스트럭처다. 특히 광역네트워크는 광케이블네트워크 등
첨단시스템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나아가 네트워크이외의 하드웨어부분으로 <>공무원 1인1대의 단말기실현
<>기술적조정이나 정보분류기능을 수행하게 될 중앙성청센터,자치단체
센터의 설치 <>국민에게 창구업무를 대행할 행정서비스단말기로서 PIT
(Public administration In- formation Terminal)의 정비등이 요구된다.

한편 전체적으로 통일된 소프트웨어환경이 구축되지않은 상태에서
정보화가 진행되면 문자나 데이터의 서식이 혼재돼 정보유통을
저해하거나 행정시스템전체의 효율향상을 가로막게 된다.

이들 문제점을 방지하기위해 통일적 표준적 소프트웨어환경을 제공하는
"공통소프트웨어기반"의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3층구조의 맨위에 위치하게 될 행정업무어플리케이션은
정보뉴딜을 실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다. 이같은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통해 각행정부처의 사무에 대한 정보화.효율화를 꾀할 수있다.

3층구조로 종합적인 정비를 함으로써 대량의 정보가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개인의 구별없이,거리나 시간을 뛰어넘어 자유롭고 신속하게 오고
가는 정보환경이 실현되는 것이다.

>>>> 정보세기의 개척 <<<<

21세기는 본격적인 정보사회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정보세기로
부르고 있다. 정보화는 사회의 불필요한 측면을 없애는 "효율화"와
생활이나 기업활동에서 "혁신적인 가치의 창조"라고 하는 두가지측면에서
사회를 크게 변화시켜갈 것으로 보인다.

공업사회는 획일적이며 비교적 고정된 편성원리를 갖고 중앙집중제어를
특징으로 한다. 공업사회는 대자본을 중심으로 대량투자.생산에 의한
규모의 경제가 기능했고 기술혁신의 보급에도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이
따랐다.

21세기의 정보사회는 분산과 연계,자생적 발전,다양성창조가 편성원리가
된다.

네트워크를 통해 대량정보의 유통과 다양한 연계의 가능성이 소자본
주변시장에도 "연결의 경제"란 메리트를 향수하게 한다.

정보세기는 국민 일반의 쾌적한 생활뿐만이 아니라 기업에도 중요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뉴딜구상은 정보화에 따른 행정업무개혁을 진행시켜 그것을 계기로
정보세기의 틀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정보화에 의한 행정업무개혁은 메이지(명치)이래 유지돼온 일본의
행정조직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도 지닌다.

일본에서는 올들어 전기.통신업체를 중심으로 멀티미디어관련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일본전신전화(NTT)는 연초 차세대통신망을 2010년까지 당초보다 앞당겨
정비하기로 결정,고속.광대역광케이블망의 이용실험을 계획하고 있다.

또 간사이문화학술연구도시에서의 멀티미디어실험등 산.관.학공동의
사회실험도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고 있다.

한편 오는 11월에는 아.태경제협력회의(APEC)가 자카르타에서 열리고
미국은 이자리에서 발표하기 위해 NII실무진들이 지구적정보기반(GII)에
관한 보고서 "GII:Agenda for Cooperation"을 준비하고 있다.

성장하는 아시아지역에서 정보화의 진전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다가오는 정보세기의 열매를 각국이 모두 나눠갖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합된, 그것도 각국의 실정에 따라 정보기반을 정비해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