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 예산업무 방만""...감사원,국회제출보고서 지적

93년도 세계잉여금이 3조원을 넘어서고 부처와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예산과다책정과 소모성경비집행관행이 개선되지않는등 경제기획원의
예산업무가 방만한것으로 지적됐다.

1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9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
면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92년도 세계잉여금 2조3천5백20억원보다 무려
8천2백89억원이 늘어난 3조1천8백9억원인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동일한 국가사업을 2~3개부처에서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한뒤
독립된 예산으로 제각기 사업을 추진함에따라 공정불일치등 사업차질
을 빚고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제기획원의 이같은 불합리한 예산편성관행으로 군산.장항국가공단의
경우 해운항만청과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사업추진일정이 맞지않아 준공
시기가 97년에서 오는 2001년으로 연기됐다.

특히 토개공이 시공중인 군산.장항국가공단의 남측호안공사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완료되면 불필요한 공사인데도 이를 강행해 1백1억원의 예
산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기획원은 또 함께 건설할 경우 시설비와 관리비가 대폭 절감될수
있는 축산폐수공동처리장(91개소)과 공동퇴비제조장(2백10개소)을 각각
환경처와 농림수산부소관사업으로 분리 추진토록 예산을 편성한것으로
지적됐다.

<서명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