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제행정규제완화 10월중 이행 실태 점검

정부는 10월중 기획원 내무부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행정규제완화작
업의 이행실태를 현장점검하고 새로운 경제행정규제의 도입을 막기위해
규제사전심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행정규제
완화위윈회를 열고 이같이 2단계 규제완화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추진한 22개 중점개선과제를 조속히 마무리짓기 위해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 부처간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광고대행업 규제완화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고 검역통관제도 공장설립절차등 규제완화가 미흡하다고 판단되
는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규제완화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확정한 규제완화작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위
해관계부처 합동의 현장점검반을 구성,내달중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규제사전심사제를 활성화시켜
규제조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