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3월까지 <>국제경쟁력을 갖추지못한 업종 <>기술축적이 필요한
업종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 업계의 신규진입을 계속 규제키로 했
다.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산
업정책상 정부역할과 관련, "정부가 모든 업종의 신규투자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역할이 불가피한 부문이 있다"며 "예를
들어 항공산업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호와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같
이 밝혔다.

김장관은 그러나 최근 삼성그룹등이 신규참여를 추진하고있는 자동차산업
이 "진입규제"대상에 해당되느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무슨무슨 업종에 개입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한 바없다"며 "내년 3월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향후 산업정책의 원칙과 틀을 제시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상공자원부는 이와관련,"자동차산업은 아직 국제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있으며 앞으로도 기술축적이 필요한 업종"이라는 입장을 흘려왔었다.

김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러나 "이미 성숙단계에 들어간 업종에서의 신
규투자는 기업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일부 업종에서의
신규진입제한등 정부역할도 최소한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괄적인 산업정책 기준마련과 관련, 김장관은 "업종별로 발전과정이나 여
건이 크게 달라 똑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개별업종의 특성
에 따라 정부의 개입여부나 정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