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우려할 수준 아니다""...한국은행 분석

한국은행은 29일 "최근의 어음부도율상승요인"이라는 자료를 통해 제도변경
에 따른 부도율증가요인등을 제외하면 최근 부도율이 작년 실명제실시전과
비슷한데다 신설기업은 더 빠른 속도로 늘어 중소기업부도가 산업기반유지차
원에서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의 통화관리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은은 가계수표의 장당 발행금액이 작년 실명제이후 자영업자의 경우 2백
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높아져 신용이 떨어지는 소규모영세업자들이 가계수표
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고 기존사채의 거래수단으로도 활용돼 부도가 늘고있
다고 밝혔다.
또 실명제전에는 자기앞수표의 교환금액이 전체 교환금액중 28%를 웃돌았으
나 올들어서는 22-24%로 떨어짐으로써 부도율을 계산하는 모수가 적여져 전
체 부도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게 한은 분석이다.
자기앞수표는 부도가 나지않아 이 자기앞수표의 교환금액이 감소하면 부도
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한은은 이밖에 서울신탁은행이 지난 4월11일부터 투신사 콜관련 약속어음의
교환절차를 생략하고 온라인보관어음결제방식으로 바꿔 이 은행의 보관어음
교환규모가 준 것도 어음부도율을 높이는 요인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신탁은행의 어음교환금액감소로 4-6월중 약속어음부도율이 0.03-0.05%포인
트 상승했다고 한은은 추정했다.

한은은 2.4분기 전국 어음부도율이 0.16%였으나 이같은 제도변경에 따른 상
승요인을 차감한 조정부도율은 2.4분기가 0.12%로 실명제전인 0.11%와 큰 차
이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