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선진국형으로 개정해야""...대한상의 개편방안
능성이 높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관세법의 발전적 개편방안"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수입원료에 대한 관세율은 평균 2.8% 수준으로 일본 등 선진국이 거
의 무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아 점진적 인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외국산 저가 농산물로부터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서는 저가품과 고가품에 동일한 수입세율이 적용되도록 종량세제 도입이 필
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의는 산업피해 구제제도와 관련해 긴급관세,반덤핑관세,상계관세 및 보복
관세 등을 국제 규범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념을 재정리하거나 명확한
해석기준을 다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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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국세 수입이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기업들이 지난해 저조한 실적을 거두면서 법인세가 급감한 영향이다. 법인세가 사상 최대 '세수 펑크'가 발생한 작년보다도 덜 걷히면서 올해도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2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원 감소했다. 지난 1월(3조원)과 2월(7000억원) 두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이후 감소 전환한 것이다.올해 들어 3월까지 국세 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가 당초 예산안에서 계획한 국세 수입(367조3000억원) 대비 세수 진도율은 23.1%로 작년(25.3%)보다 2.2%포인트 낮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25.9%)과 비교하면 2.8%포인트 낮다.국세 수입이 줄어든 원인은 법인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월 기준 법인세는 18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2.8%(5조5000억원) 급감했다. 예산안에서 계획한 법인세 수입(77조7000억원) 대비 세수 진도율은 24.1%로 작년(30.2%)은 물론 최근 5년 평균(29.6%)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이자·배당 소득 등 법인세 원천분은 증가했지만, 12월 말 결산 법인의 지난해 사업 실적이 저조하면서 법인세 수입이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업들이 적자를 내면 법인세를 내지 않는데, 이런 적자 기업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이다. 2020년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약 10조원, 5조원의 법인세를 부담했다.1~3월 기준 소득세는 2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금리 영향으로 이자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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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에 '보라카이' 가려고 했는데…항공권 알아보다 '깜짝'
저비용 항공사(LCC) 에어서울이 국제선 신규 노선으로 필리핀 보홀 운항을 준비 중인 가운데 필리핀 보라카이/칼리보 노선 운항을 중단할 것이라는 예측이 흘러나온다. 보홀 신규 취항을 위해선 신규 기재 도입이나 기존 노선 운항 축소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수요가 부진한 보라카이 노선 운항을 줄이거나 아예 중단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30일 에어서울에 따르면 아직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올 7월 중으로 보홀 노선에 신규 취항할 예정이다. 현재 에어서울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보홀 노선 신규 취항을 위한 운임 인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국적 항공사는 취항 전 국토부 승인을 받는데 국토부 인가가 확정되면 본격 운항이 가능하다.에어서울 관계자는 "보홀 신규 취항을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정확한 운항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에어서울이 보홀 노선 취항을 위해 보라카이 노선의 운항을 중단할 것이는 전망이 나온다. 에어서울 홈페이지상에서 인천~보라카이 노선 항공권 예약은 7월17일까지만 가능하다. 보라카이 수요가 종전보다 줄어들어 여름 성수기 시즌 가격을 정하지 못해 비워둔 것이란 게 에어서울 측 해명이지만, 관련 업계에선 에어서울이 해당 노선을 더 이상 운항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앞서 에어서울은 2022년 6월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중단했던 보라카이 노선 운항을 재개한 바 있다. 하지만 여타 동남아 지역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보라카이 노선 여행 수요는 줄어들어 항공사 입장에선 고민스러운 상황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운임을 검토하느라 성수기에 항공권 예약 오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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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 주려고 샀는데 어쩌나"…발암물질 폭탄 '공포'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직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살 수 있는 초저가 어린이 제품 30여종에서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알리와 테무 등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 252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5%에 해당하는 38종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평균 가격이 3468원에 불과한 초저가로 정식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고 구매할 수 있다. 38종 중 27종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82배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어린이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환경호르몬이다. 장기간 접촉하면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서다.6점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나왔는데 함량이 기준치 대비 최대 3026배에 달했다. 5점에서는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의 납이 검출됐다.품목 유형별로 보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신발·학용품·장난감 등에서, 납과 카드뮴은 반지·팔찌 등 액세서리에서 주로 검출됐다.이는 인천세관에서 분석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등의 유해 물질만을 기준으로 한 결과다. 다만 다른 유해 물질에 대해 안전하지는 확인되지 않았다.해외직구 물품의 안전성이 정식 수입 요건을 갖춘 물품과 차이를 보였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지난해 수입자가 안전성 기준 등의 수입 요건을 갖추고 정식 수입하는 어린이 제품 75점을 분석한 결과 1점에서만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관세청은 유해 물질이 검출된 물품들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성 확인을 위한 성분 분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유해 성분이 나온 38개 제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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