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설비수출기금, 식품진흥기금, 어업기술훈련기금, 낙농진흥기금, 학술
연구진흥기금 등 10여개 기금이 연내에 폐지된다.

2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운영성과가 미미한 기금들을 대폭 정비, 내년부터는 전체
기금의 운용규모를 일반회계의 예산 이내로 축소시킬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사실상 예산의 성격을 띠면서도 일반 또는 특별회계와는
달리 국회심의조차 받지 않기 때문에 통제가 여렵고 각 부처가 자의적으로
운용하려는 경향이 높아 한정된 재원을 재정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
으로 배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제기획원은 이에 따라 규모가 영세하고 일반회계에서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수출산업설비기금, 어업기술훈련기금을 일반
회계로 흡수하고 장기간 기금 조성 실적이 없는 낙농진흥기금과 학술진흥
연구기금은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 5개 정도의 기금을 추가로 정리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올해에 이미 양곡관리, 산재보상보험, 농어촌발전 등 3개
기금을 관련 특별회계로 통합시킨데 이어 내년에는 환경오염방지, 폐기물
관리, 조달, 석유사업, 석탄산업육성, 석탄산업안정, 에너지이용합리화,
해외자원개발 등 8개 기금은 내년에 기존 또는 신설 특별회계로 흡수할
계획이다.

현재 설치돼 있는 기금은 국민연금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등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45개 정부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민간단체가 위탁 운용하는 49개 민간기금 등 모두 94개로 이들 기금의
올해 운용규모는 일반회계 예산 43조2천5백억원을 훨씬 웃도는 47조2천5백
2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각종 기금 정비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내년에는
전체기금의 운용규모가 일반회계 예산 범위 이내로 축소될 것"이라고 말하고
"내년에도 특별회계와 유사한 사업을 다루고 있는 기금들을 관련 특별회계로
흡수시키는 등기금 정비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