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6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올 정기국회
에서의 법개정을 통해 상호신용금고를 주식회사형태로 변경하고 자본금의
규모를 대폭(30억-70억) 늘리기로 한데 이어 장기적으로는 신용금고를 지역
금융기관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융기관업무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고 신용금고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검사권 일부를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법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회의에서 민자당측은 신용금고연합회의 이사 7인중 4인을 재무장관이
위촉토록한 규정의 삭제를 요구했다.

외자도입법개정안과 관련, 나오연의원은 고도기술분야 외국인투자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최초 소득발생년도부터 5년간 1백% 감면하고
그 후 3년간 50% 감면하는 정부안이 투자유치에 실효가 거의 없다며 재검토
를 요청했다.

나의원은 일본의 경우 한국에서 조세감면을 받은 일본기업에 대해 감면
부분을 납세한 것으로 보고 본국송금후에도 이를 공제해 주지만 미국은
실제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중과세를 하지 않는등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 감면과 송금시까지의 징수유예등 복수규정을 두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삼사업법개정안과 관련, 민자당측은 할당관세물량(최소시장접근물량)에
해당하는 인삼류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수입권자 지정권은 담배인삼공사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당정은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문제와 관련,
<>신용정보업자의 자격요건 <>신용정보업자의 겸업제한 <>신용정보 이외의
사생활정보 유통금지 <>채권추심업무부여여부와 타법률과의 관계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