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균 < 기협중앙회 부회장 >

최근 중소기업의 부도가 느는 까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약할수 있다.

한국은행이 물가불안을 이유로 통화고삐를 죄고 있고 판매대금결제기간이
장기화돼 업체들의 자금부담이 커지고 있어서이다.

게다가 금융실명제 이후 지원된 정부의 각종 긴급자금이 만료돼가고 있다.

경기회복과 더불어 무리한 사업확장을 하는 기업이 늘면서 자금수요가
확대되고 있어서이다.

이같은 요인이 겹쳐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중기부도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은행이 한은의 통화긴축으로 상업어음조차 잘 할인해 주지 않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의 부도사태를 진정시키려면 몇가지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통화를 너무 긴축운용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둘째 실명제 이후 지원됐던 각종 긴급자금의 상환을 더 연기해야 한다.

셋째 담보부족으로 은행이용이 어려운 기업이 많으므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을 대폭 늘려 보증여력을 확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업어음에 대해선 최대한 은행창구에서 할인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