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을 할인해 본원통화를 공급하는
재할인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12일 발표한 "재할인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자료를 통해 재할인을
통한 은행에 대한 자금지원이 그동안 유동성조절이라는고유목적보다는
산업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성격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하고 순수한유동성
조절목적으로 재할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위해 15조4천5백38억원(6월말현재)에 달하는 한은재할인잔액을 금리
자유화와 정책금융축소에 맞춰 대폭 줄여나가겠다 밝혔다.

한은은 재할인잔액을 상당폭 감소한뒤 재할인금리와 시장실세금리와의
격차를좁혀 재할인금리가 은행대출금리결정을 위한 기준금리로서의
기능을 발휘토록 할 방침이다. 이는 실세금리보다 낮은 재할인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재할인금리는 연5%로 회사채유통수익률(연13%대)이나 콜금리(연13
~14%)와의 격차가 8%포인트정도에 달한다.

지난 4월기준으로 미국 일본 독일등 선진국의 경우 중앙은행재할인금리와
시장금리와의 차이는 1%포인트에도 못미치고 있다.

한은조사1부의 오세만조사역은 "그동안 규모나 금리면에서 재할인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용돼 지급준비금적립제도나 공개시장조작등 통화조절수단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조사역은 "재할인규모가 너무 많아 해외부문이나 정부부문을 통해
대량의 유동성이 공급될 경우 통화안정증권발행이나 지준율인상을 통해
대처할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