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분할상속 억제 추진...민자, 관계법 마련

민자당은 8일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해 농지의 분할상속억제를 골자로 한 새
로운 농지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 우루과이라운드대책소위는 이날 농지제도개선안을 논의, 농업의 규
모화를 위해 농민이 농지를 한명의 자식에게만 상속케 하는 일자상속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민자당은 또 자경농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도 농지소유상한에 관계없
이 농지를 소유할수 있게 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자경농이라도 농업진흥지역밖에선 소유상한(3평방km, 시장
군수가 인정할 때는 5평방km)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당정
협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자당은 또 식량안보와 국토환경보전을위해최소한의 농지확보의무를 농지
법안에 명문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