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 동일인여신한도 10%이내로 확대..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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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호신용금고의 동일인여신한도가 현행 자기자본의 5%이내에서
10%이내로 확대되고 신용금고도 공과금수납 표지어음매출 내국환(송금)업
무등을 할수 있게 된다.
그대신 금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용관리기
금이 신용금고를 검사할수 있게되고 금고가 파산했을때 예금자가 받을수있
는 최소한 금액인 보전금이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높아진다.
8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금고법개정안"을 마련,올정
기국회에 상정한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동일인여신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5%에서 10%로 높이되 10억~15
억원정도의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공과금대리수납 보호예수(대여금고)내국환
업무(금고간송금)표지어음매출업무를 새로 허용키로 했다.
10%이내로 확대되고 신용금고도 공과금수납 표지어음매출 내국환(송금)업
무등을 할수 있게 된다.
그대신 금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용관리기
금이 신용금고를 검사할수 있게되고 금고가 파산했을때 예금자가 받을수있
는 최소한 금액인 보전금이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높아진다.
8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금고법개정안"을 마련,올정
기국회에 상정한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동일인여신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5%에서 10%로 높이되 10억~15
억원정도의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공과금대리수납 보호예수(대여금고)내국환
업무(금고간송금)표지어음매출업무를 새로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