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B2)지원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씌우고 막을 내렸다.
이는 한은이 은행들의 방만한 자금운용을 좌시하지않겠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부가 통화고삐를 바짝 잡음으로써 물가안정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자금전쟁이 남긴 파장은 많다. 당장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대출창구가 얼어붙을 전망이다.
은행이나 투자금융사들은 대출금리를 속속 인상시킬 계획이다. 회사채
유통수익률등 시장실세금리도 덩달아 뛰어 "고금리의 악순환"이 재현될
것이 란 전망도 많다.
그렇게되면 결국 기업이나 가계의 금융비용부담은 늘어날수 밖에 없다.
벌칙성자금지원이 의미하는 바는 계속적인 통화관리의 강화다.
한은은 지난달하순부터 "자력으로 지급준비금을 쌓지못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구두경고를 보냈었다. 은행들의 지금과 같은 방만한 자금운용을
좌시했다간 겉잡을수 없게 된다는게 한은의 판단이다.
실제 소비자물가가 지난달까지 5.2%상승, 올 억제선(6.0%)를 위협하고
있다. 더군다나 하반기엔 해외부문에서 터질 통화량이 전체 공급액
10조여원의 절반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은행들은 기본적인 의무(지급준비금적립)는 도외시한채
대출과 주식투자확대등 자기장사에만 급급했던게 사실이다. 지난달 민간
대출이 사상최고인 4조5천억원에 달했다는게 이를 반증한다.
한은은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지속된다면 지준부족은행에 대해선 계속
벌칙성자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은행들로서도 할말이 없는건
아니다.
경제과열조짐과 가뭄피해등으로 물가불안우려가 높아지자 종합적인 물가
안정대책은 세우지않고 손쉬운 "은행조이기"를 택했다는 불만이 많다.
이런점에서 "이번 벌칙은 은행들과 통화당국인 한은에게 공동으로 부과
됐다"는 주장이 일면 타당성있게 들린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다. 은행들은 가계대출을 비롯한 대출창구를 아예
막아버렸다. 한번 닫힌 대출창구는 쉽게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따라 영세기업들이 당장 긴급자금을 마련치못해 부도사태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난5일까지 서울지역에서만 1백15개업체가 부도나
지난달(3백47개)의 3분1에 육박했다. 설혹 금고문이 열린다해도 금리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일은행이 이미 오는 10일부터 가계대출금리를 연11.25%에서 연12.5%
포인트로 1%포인트 올리기로한데이어 다른 은행들과 투자금융사들도
금리인상을 준비중이다.
고금리자금을 무차별적으로 끌어들인 은행들이 조달비용을 어느 정도
상쇄하기위해선 당좌대출금리를 인상하리라는 것도 쉽게 예상할수 있다.
시장실세금리 상승추세도 금방 꺽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번
혼쭐이 난 은행 투자금융 증권사등이 회사채매입에 소극적이게 될것이고
그렇게되면 회사채값은 떨어질게(유통수익률상승) 뻔하다.
은행내부적으론 올 수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형은행의
경우 만기 2백70일짜리인 양도성예금증서(CD)를 연15%대 이자로 은행당
2천억-3천억원어치씩 발행한 마당이라 금리부담이 늘어날게 뻔하다.
은행 단자 증권사들을 한꺼번에 "부도위기"까지 몰리게 했던 이번 복중
자금전쟁은 취약하기만한 국내 단기자본시장의 문제점을 한꺼번에
노출시켰다.
아울러 계획없이 자금을 운용한 은행들이나 몰아치기식 통화정책을 취한
통화당국에 경종을 울린 계기가 됐다.
그러나 돌발적인 자금시장왜곡은 결국 기업이나 가계에게 금융비용증가
라는 주름살을 드리운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한것이 가장 큰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