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SOC투자관련 종합조정기구 설치 검토

민자당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관련된 각 부처의 정책이 근시안
적이고 부처이기주의적이어서 종합적인 차원에서 입안,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의 개선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종합조정기구"(가칭)를 설
치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다.

민자당 국가경쟁력특위 사회간접자본소위(위원장 김운환)는 6일 이같은
내용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마련,오는 8일 이세기 정책위의장에게 보고
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SOC에 관여하고 있는 경제기획원,재무,내무,상공,건설,교통부
와 항만청,철도청 등 각기관의 알력이 적지 않고 청와대 SOC기획단도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부처이기기주의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SOC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입안,추진하는
기구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