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은 WTO(세계무역기구)체제 출범에 대비,국내산업피해 조사기관인 무역
위원회를 대통령직속의 준사법기구로 개편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
부에 건의했다.

무협은 2일 서울 삼성동 무역회관에서 열린 대외무역법개정안 공청회에서
발표한"WTO(세계무역기구)체제에 대비한 무역제도 개편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앞으로 반덤핑과 상계관세부과등의 수입규제조치가 폐지되는 점을 감
안,현재 상공자원부소속으로 돼있는 무역위원회를 대통령직속의 독립적인
준사법기구로 개편하여 권한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역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상임직으로 임명토록하
고 임기도 현행3년에서 미국의 경우처럼 9년으로 늘려야할것이라고 무협은
지적했다.

무협은 또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 따른 시장개방확대로 중국과 동남아
등지의 저가수입품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를 줄이기위해 수입품이 원가이하로 판매될 경우 덤핑여부를 가릴수 있도
록 정상가격산출기준을 포함한 UR협정기준을 관세법에 규정,명문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