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 대명제에 발목..폐기-존속으로 민주입장선회배경

민주당이 당초의 토초세 폐지주장에서 "토초세를 살리자"는 방향으로
당론을 바꿨다.

민주당이 이같이 당론을 바꾼것은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설 경우
예상되는 당정책의 일관성 결여라는 비난을 모면키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김원길정책위부의장이 이날 최고위원간담회를 끝내고 "부동산 투기와
지가상승을 막아 경제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정부의 토초세 유지
방침을 지지.찬성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수 있다.

김의원은 "어차피 오는 97년이면 종합토지세상의 공시지가가 현실화돼
실질적으로 종토세가 토초세를 대치할수 있으므로 이때까지 이를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러나 토초세의 존속방침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당내 조세전문가인 장재식의원은 "토초세의 핵심은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였으며 헌법재판소가 이에대해 부정적인 판결을 내린만큼
이를 어떻게 보완할지 의문이 간다"며 "토초세를 개정하더라도 투기를
억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당내 이견을 감안,공청회등을 거쳐 1주일 안으로 토초세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우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