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면톱] 한국, 산재권출원 세계7위..신기술 빈약

우리나라는 산업재산권의 양적인 규모에서 세계적으로 뒤지지 않으나
산재권의 핵심인 특허의 비중이 낮아 질적으로는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한변리사회가 입수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92년중 전세계에서 산업재산권을 7번째로 많이 출원한
국가이면서도 신기술개발활동을 나타내는 특허출원은 세계17위에 그쳤다.

WIPO는 92년 한 햇동안 세계각국이 출원한 산재권총출원건수가 3백70만
8천4백12건으로 91년보다 16.2% 늘었다고 밝히고있다. 이중 특허는 1백
88만1천2백68건으로 절반을 넘고있다.

산재권 최다출원국은 82만9천9백55건을 기록한 일본이며 특허부문에서도
일본이 38만5천1백73건으로 역시 1위를 차지했다. 일본에 이어 미국,독일,
프랑스,중국,영국이 산재권을 많이 출원했다. 중국은 91년에만해도 10위
안팍이었으나 영국과 한국을 제치고 산재권다출원국으로 부상했다.

우리나라는 전체산재권출원은 13만6천8백95건이지만 이가운데 특허출원
건수는 우리나라보다 산재권출원이 적은 이탈리아,스페인등 대다수 유럽
국가들보다도 훨씬 적은 4만1백58건에 불과하다.

한편 북한은 총 3만8천6백95건의 산업재산권을 출원, 세계 22위를 차지
했고 특히 의장분야에서는 1만2천1백74건으로 세계4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