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통화증가율 무리한 하향땐 금리안정 해쳐..시각
총통화(M2)증가율을 13%로 낮추겠다는 경제기획원등의 입장은 M2증가율을
무리하게 하향조정함으로써 금리상승이나 원화환율하락(원화가치상승)을
유발할 소지가 크다.
자금수요가 되살아남에 따라 시중실세금리가 불안해지고 있는터에 "긴축
운운"은 가수요를 자극, 그동안 다져온 금리안정세가 뿌리부터 흔들릴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경제안정을 위해선 통화 환율 금리등이 모두 안정돼야 하고 가격요소를
자극할만한 충격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통화증가율에 대해서도 사전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금융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총통화 공급은 물가 환율 수입원자재가격과 같은 제반 가격벌수들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고려, 매우 유연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물가엘 대한 안정의지가 확실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과거처럼 총통화 증가율에만 의존한 경직적인 통화관리를 하게 될
경우 자금 시장이 급속냉각되거나 과잉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는등 자금시장이
매우 불규칙적으로 움직일 가능서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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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회사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경고음이 커지자 농협중앙회는 부실 채권을 관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꾸려 긴급 대응에 나섰다. ‘풀뿌리 금융회사’로 불리는 단위 조합들이 지난해 무더기 적자를 낸 데 이어, 올 들어 건전성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본지 4월 29일자 A1, 5면 참조29일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 발생한 연체 금액이 1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9조5000억원)과 비교해 석 달 만에 3조1000억원 급증했다.같은 기간 전체 대출 규모가 345조4000억원에서 346조2000억원으로 8000억원가량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전례 없이 가파른 속도로 연체액이 불어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4대 상호금융 연체율은 작년 말 2.74%에서 지난달 3.64%로 뛰었다. 2022년 말 연체율은 1.21%에 불과했다.올해 들어 연체율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신용협동조합이었다. 신협의 연체율은 작년 말 3.63%에서 지난 2월까지 두 달 새 1.39%포인트 뛰어 5%를 넘어섰다. 수협과 산림조합도 같은 기간 연체율이 0.8%포인트 오르며 각각 4.96%, 4.26%를 기록했다. 농·축협은 3.37% 수준이었다.회수가 불투명한 대출로 분류되는 고정이하여신(NPL)비율도 2022년 말 1.63%에서 지난달 말 3.77%로 확대됐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과 고금리 장기화 등의 영향”이라고 말했다.전국에 깔린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가운데 ‘적자 조합’도 속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4대 상호금융 단위 조합 2151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적자를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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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대 시중은행 중 3개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전월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적금과 같은 수신 상품의 금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출 금리는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인상한 결과로 풀이된다. 예대금리차는 대출 금리에서 예금과 같은 저축성 수신금리를 뺀 값으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 은행의 이자수익은 늘어난다.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 중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 기준)가 전월 대비 상승한 곳은 국민 신한 우리 등 세 곳이었다. 국민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지난 2월 0.65%포인트에서 3월 0.8%포인트로 0.15%포인트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 신한은행은 같은 기간 0.47%포인트에서 0.59%포인트로 0.12%포인트 상승했고, 우리은행은 0.74%포인트에서 0.75%포인트로 0.01%포인트 올랐다.이들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오른 것은 연초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가계대출 옥죄기 정책이 시차를 두고 지난달 영향을 미친 결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2월 7일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하루 만에 0.23%포인트 일제히 인상했다. 주담대는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1개월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2월 금리 인상의 영향이 지난달 본격적으로 미친 것이다.반면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의 지난달 예대금리차는 전월 대비 하락했다. 하나은행의 예대금리차는 2월 0.71%포인트에서 지난달 0.41%포인트로 0.3%포인트 떨어졌다. 농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같은 기간 1.06%포인트에서 1.02%포인트로 낮아졌다. 농협은행은 올 1월 가계대출 자산이 작년 말보다 줄어들 정도로 영업 상황이 악화하자 2~3월 주담대 금리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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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보험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면 금융당국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돈줄이 마른 PF 시장에 자금이 돌아야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본지 4월 9일자 A1, 3면 참조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5월 중순께 발표할 예정인 ‘PF 정상화 방안’에 신규 자금 투입 회사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담는다. 대표적으로 사업성을 갖춘 PF 사업장에 투입하는 신규 자금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채권의 건전성은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된다.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고정’부터 부실채권으로 분류한다. 건전성이 떨어지는 자산은 그만큼 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F 사업장에 대한 부실채권을 은행·보험사가 인수할 때 해당 채권을 정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부담을 상당히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F는 고금리의 2금융권 대출로 땅만 사놓은 브리지론 단계와 인허가를 받고 공사에 들어가는 본PF로 나뉜다. 은행·보험사는 위험도가 낮은 본PF에 투자하는 게 일반적이다. 당국은 자금력을 갖춘 은행 및 보험사가 브리지론 단계부터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사업성을 어느 정도 갖춘 수도권의 PF 사업장이 은행과 보험사의 주요 인수 대상으로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장기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공매를 유도하는 등 2금융권 회사의 건전성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금융사의 투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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