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차명보험계좌가 편법으로 실명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자변경을 파산 이민 이혼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허용하지 않
을 방침이다.

또 보험사들끼리 고액보험금지급내용등 보험관련정보를 교환할때 가입자
들이 정보교환목적과 용도및 범위등을 미리알수 있도록 계약자사전동의제
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5일 재무부는 실명제정착과 계약자권익보호를 위해 생명보험표준약관을
오는10월말까지 이같이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약관은 국내에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 해외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및 치료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고
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