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방식 문제있다""...조순 전부총리 밝혀

조순 전부총리는 현재와 같은 방식의 공기업 민영화나 사회간접
자본 건설에 대한 민자유치는 이들 분야에 대한 재벌의 점유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조전부총리는 18일 발간된 산업연구원의 격주간 경제지 실물경
제와의 대담에서이같이 말하고 "지금과 같은 재벌의 존재방식과
구조로는 민영화되는 공기업의 효율을 높이기 어렵다"고 지적,
"전문성을 가진 기업경영이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실제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공기업 민영화 방식은 재벌의 공기업 인수와
맞물려 있고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도 재벌의 점유로 귀결되기 때
문에 우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민영화되는 공기업의 효율도
저해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