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기관투자가들이 개도국정부나 기업에 대해 정치 경제적압력을
행사하고 있어 기업공개및 회계제도의 개선등을 포함한 대응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은 14일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기관투자가의 정치적 경제적압력
행사의 배경과 문제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선진국기관투자가들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도국정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투자기업에 대해 경영간섭및 압력행사등 기업지배해위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력행사는 멕시코와 터키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멕시코의 집권당대통령후보였던 도날드 콜로시오가 암살된후
페소화가 대폭 평가절하되자 웨스턴그룹등 기관투자가들은 웨스턴포럼을
결성, 멕시코재무장관및 차관, 중앙은행고위관계자들과 접촉하면서 페소화
안정을 위한 정책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멕시코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투자금액을
환수하겠다고 위협, 요구사항을 성사시켰다.

당시 웨스턴그룹이 멕시코정부에 요구한 것은 <>페소화평가절하방지를 위한
거시경제적 대응조치채택 <>페소화가 특정하한선이하로 떨어질 경우 손실
보전보장 <>상업은행의 총자산대비 외화예금 비율상향조정 <>가치보장장기
국채의 발행등이었다.

이들은 콜로시오피살후 후임후보인 제딜로와의 면담을 통해 정책제안을
하는등 자신들의 위상을 과시하기도 했다.

터키에서도 기관투자가의 압력행사가 있었다.

올해초 몇몇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 이슬람계 정당의 승리로 리라화가 대폭
떨어졌다.

이에 대해 터키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책을 취하지 않자 불만을 품은 기관
투자가들이 보유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웠다.

이에따라 작년한해 2백14%나 올랐던 주가가 올 1.4분기에만 60% 떨어졌다.

선진국기관투자가들은 개도국증시가 "신흥성장주식시장"으로 부를 만큼
높은 신장세를 기록하자 투자신탁 연금기금 헤지펀드등을 중심으로 큰
관심을 기율여왔다.

올들어선 한국과 인도등을 제외하곤 주가가 떨어졌으나 수익을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투자기업의 경영에도 개입,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위해 해당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경우 경영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임원교체 정관규정의 개폐등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투자대상국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

이같은 압력행사는 개도국뿐이 아니고 선진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지난 6월에 열린 일본도시바사의 주주총회에서 외부감사인후보가 계열안의
인물이고 실질적인 경영감독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기관투자가들이 반대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경우 외국인주식투자한도가 종목당 10%로 제한돼 있고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도 확대하려는 추세여서 기관투자가들의 압력행사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기관투자가들의 압력행사는 더 확대되고 한국도 예외일수는
없어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기업지배로 인한 부작용이나 경제정책에 대한 간섭으로 초래될
자원배분의 왜곡등에 대해 미시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방안으로 기업공개및 회계제도를 선진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체제의 강화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