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이라는 고유역할을 독점적 발권력을 가진 한국은행에 떠넘기
는게 적지않아 통화증발및 그로따른 인플레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한은은 "중앙은행의 준재정활동"(연구 이흥모조사역)이라는 자료를
통해 한은이 발권을 통해 얻는 수익(시뇨리지)의 70%이상이 그동안 통화관
리등 한은의 고유역할보다는 은행에 대한 정책자금대출및 특수은행출자등
재정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데 쓰였다고 발표했다.

한은조사에 따르면 지난 71년부터 93년까지 23년간 연평균 1조8천6백90억
원이 준재정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기간중 한은이 돈을 찍어
내 얻은 수익(연평균 2조4천40억원)의 77.7%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기간중 준재정에 쓰인 1조8천6백90억원을 구성별로 보면 은행에 대한 정
책자금대출이 1조6천8백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특수은행출자 1천4백90억
원 <>국제금융기구출자 1천4백10억원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1천2백20
억원 <>기금출연 3백50억원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