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금융전업자본에 한해 은행주보유한도 상향조정..홍재무

국회는 13일 행정경제 재무 상공자원등 14개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벌이는 한편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재무위에서 김원길의원(민주)은 "지난해 국내기업의 외환순손실액은
1조1천6백54억원에 달했다"며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선물거래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명환의원(민자)은 "브레튼우즈위원회가 제안하고 있는 준고정환율제
운용시기는 언제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정부의 방침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준고정환율제를 채택할 경우 원화대 달러화, 원화대 엔화, 원화대
마르크화의 기초 균형환율을 얼마로 산정할 것이냐"고 물었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답변에서 "금융기관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8%로 돼있는 은행의 동일인소유지분한도를 일정수준으로 하향조정하되
순수금융전업자본에 대해서는 한도를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산업자본에 대해선 은행주식소유한도를 4%로 낮추되 금융전업기업가
에 대해선 15%로 상향조정토록 하는 방안을 선택할 방침임을 시사한 것이다.

홍장관은 "국민은행등 국책은행민영화는 금융전업군에 대한 방향을 정한
뒤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장관은 또 "한양에 대한 산업합리화업체 지정은 원칙적으로 민간부문
에서 처리되는게 바람직하나 국민경제입장에서 볼때 한양이 부도날 경우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돼 경제기획원 건설부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해 곧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할
방침임을 명백히 했다.

김철용 해운항만청장은 "항만운영의 자율화를 위해 부두시설 운영방식을
국유국영에서 국유민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우선 내년중
부산항과 인천항에 대해 이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무통일위는 이날 한국의료부대의 서부 사하라 유엔평화유지군(PKO) 파견
동의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오는9월중으로 50명 이내의 의료부대를 현지에 파견,
의료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늦게까지 진행된 예결특위에서는 추경예산안의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원안 통과를 요구하는 민자당의 의견이 맞서 진통을
겪었다.

<박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