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예산수시배정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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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수시로 예산을 배정하는 예산수시배정제도가 폐지된다.
12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수시예산보고서작성 및 제
출, 사업계획협의.검토.결재 및 배정통보등 예산수시배정을 위한 절차가 복
잡해 행정낭비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빠르면 이달중 행정쇄신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수시배정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수시예산배정제도를 폐지하되 특정사업에 대한 통제가 필
요할 경우 예산배정을 줄이거나(감액배정) 집행을 유보하는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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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향후 4년간 미국내 반도체 공장에 1,00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늦게 백악관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에 따르면, AI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 생산의 선두 기업인 TSMC는 지난 해 미국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투자를 650억달러로 늘린다고 밝혔으나 투자규모를 이같이 더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트럼프가 미국을 AI에서 압도하겠다는 공약을 뒷받침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대만이 미국 칩 산업을 훔쳤다고 비난해왔으며 외국산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미국 고위 관리들은 미국내 첨단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해왔다. 트럼프는 칩스법을 통해 보조금으로 외국 반도체 기업을 유치해온 바이든 전 정부와 달리 보조금 대신 관세 협박을 사용하여 미국의 반도체 산업 부활을 선호한다고 표명했다. 2022년에 통과된 칩스법안을 통해 TSMC는 피닉스의 3개 공장을 지원하는데 66억 달러의 보조금을 획득했다. TSMC는 작년에 2028년에 생산을 시작할 예정인 두 번째 애리조나 공장에서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2나노미터 기술을 생산하기로 했다. 또 애리조나에서 A16이라는 가장 진보된 칩 제조 기술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에도 국가 안보 우려 때문에 TSMC를 미국으로 유인했다. TSMC가 2020년 미국에 있는 첨단 공장에 대한 투자를 처음 발표했을 때, 트럼프 관리들은 대만 칩 제조업체가 만든 칩이 인공지능에서 F-35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구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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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오른쪽)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왼쪽)가 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그란비아 전시장에서 열린 세계 최대 통신기술 전시회 MWC 2025에서 만나 삼성전자 부스를 둘러보며 갤럭시 인공지능(AI) 기능을 체험하고 있다.뉴스1
![[포토] MWC서 만난 노태문·유영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AA.3969372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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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월제조업 활동 50.3으로 예상보다 하락…관세 부작용 시작됐나
2월 미국의 제조업은 신규 주문은 줄고, 투입자재 비용은 3년만에 최고치로 급등해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간) 미국 공급 관리 연구소(ISM)는 제조업 PMI가 1월 50.9에서 지난달 50.3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로이터가 조사한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50.6보다 부진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면서 제조업 감정 지표의 하락을 반영했다. ISM 조사의 미래지향적 신규 주문 하위 지수는 1월의 55.1에서 지난달 48.6으로 떨어졌다. 공장 생산은 전월에 반등한 후 거의 정체 상태이다. 제조업체가 투입물에 대해 지불한 가격 측정치는 2022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62.4로 급등했다. 55.8이라는 예측치를 넘어섰고 1월의 54.9에서 상승했다. 상품 가격은 작년 5월 이후 대체로 안정돼있었다. 공급업체의 납품 실적도 둔화됐다. 공급업체 납품 지수는 1월의 50.9에서 54.5로 증가해 납품이 더디다는 것을 나타냈다. 납품이 더딘 경우는 아주 호황이거나 이 경우는 공급망의 병목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됐다. 수입은 더욱 증가했는데, 이는 공장이 관세에 앞서 자재를 선적한데 따른 것이다.공장 고용은 1월에 확대된 후 감소했다. 제조업 일자리 지수도 1월에 50.3에서 47.6으로 떨어졌다. 미국 제조업체는 수입 원자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트럼프는 멕시코와 캐나다 상품에 대한 25% 관세를 4일부터 발효하겠다고 말했으며 중국 수입품에는 기존 10%관세에 추가로 10% 관세를 더한다고 밝혔다. 분석가들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차량을 생산하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및 부품 업체등에 미치는 재정적 여파에 대해 경고했다. 수입 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