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예산수시배정제도 폐지

내년부터 경제기획원장관이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특정사업에 대해 건
별로 수시로 예산을 배정하는 예산수시배정제도가 폐지된다.

12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수시예산보고서작성 및 제
출, 사업계획협의.검토.결재 및 배정통보등 예산수시배정을 위한 절차가 복
잡해 행정낭비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빠르면 이달중 행정쇄신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수시배정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수시예산배정제도를 폐지하되 특정사업에 대한 통제가 필
요할 경우 예산배정을 줄이거나(감액배정) 집행을 유보하는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