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정책 및 대규모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등 연구기관에 대한 용
역사업이 중복되는등 예산낭비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용
역예산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의 맹정주 예산총괄심의관은 9일 "일부 부처에서 예산을 따내기
위해 사업예산규모를 가능한한 작게 평가하도록하는 사례가 있다"며"실제
소요 예산보다 규모를 줄이는 연구기관에 대해선 정부 용역을 제한하는 등
의 대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기획원은 이에따라 지난해 정부 각 부처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민간연구
기관에 의뢰한 연구용역사업에 대해 타당성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 결
과 타당성조사에 신뢰성이 부족한 일부 연구기관에 대해선 연구용역을 줄이
도록 각 부처에 요청하기로 했다.

기획원은 또 불요불급한 정책연구용역은 될수 있는대로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중복용역을 준 부처에 대해선 용역예산을 대폭 줄일 방침
이다.